부동산 생생정보

근로자의 날이 있는 5월은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 정기지급이 되는 달입니다. 나도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장려금을 최대로 받을수 있도록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근로 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되는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더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009년도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이 책정, 지급 됩니다.

가구원 및 소득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해 보면 전년도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신청요건에 해당되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구원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기신청)

1. 단독가구의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되어 집니다.

2. 외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

• 홑벌이 가구의 급여조건을 보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지급대상자 조건이 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조항

-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더라도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합니다.

- 그 중증장애인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장애인 세금혜택 확인하기>>

3. 맞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장 궁금한건 역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느냐입니다. 연간 총급여 소득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등이 2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원이 지급 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260만원이 지급 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총 소득금액이라 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총 급여등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31일 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따로 신청할수는 있지만 산정액이 감액되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으니 신청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조건이 또하나 있습니다. 연 소득만 적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재산요건도 확인을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은 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텍스 앱과 컴퓨터에서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착오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핸드폰 앱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사 확인을 받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 받은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홈텍스 앱)를 설치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근로장려금을 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하면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 하도록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전화 ARS로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ARS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1544-9444로 전화를 한 후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른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근로장려금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에 따라 홈텍스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넣은 후 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가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분들께서 참고할 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요즘 분리수거 배출 방법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버릴 때에는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씻어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분리수거하는 방법과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뚜껑 버리는 법)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가 자원 활용을 하기 위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따로 모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배어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투명색이던 불투명 색이던 플라스틱이면 모두 다 플라스틱 분리수거 용기에 담아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투평한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배출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 집 아파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용기에 붙어있는 비닐을 제거하라고 하고 박스에 붙어있는 비닐도 제거해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은 플라스틱 용기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버리라고 방송을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이유

이전에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부터 다른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수나 음료용 투명 페트병은 고급 의류와 가방, 화장품 케이스나 병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재생 원료이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 재생섬유로 재활용

페트병 뚜껑 - 고용 연료를 만드는데 재활용

그렇게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할 때에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도 제거해서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면 환경오염도 덜 수 있고 고품질 재생원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 그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환경부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기준으로 각 지역별 투명 페트병 배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즉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던 투명 페트병만 수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거나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마트에서 사 마셨던 생수를 마신 후 그대로 버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

현재는 아파트 즉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분리배출 대상입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면 이렇게 무색(투명) 페트병 수거마대가 비치되어 있어 이곳에 투병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라벨, 비닐제거)

이렇게 생수병에 붙어있던 라벨을 제거한 후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용 마대에 담아서 버립니다.

아래 사진에 파란색으로 생수 라벨이 붙어 있는 건 잘못된 배출 방법인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지를 제거해서 자원 활용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는 5초,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5분, 썩어서 없어지는 데까지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할 때에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업체에서 자원 재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에는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용기를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재질의 뚜껑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 과정에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므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 한벌에 페트병 12병?

▼ 배출시 주의사항 ▼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시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다른 투명 용기도 함께 버리시는분이 계신데 물병 형태의 페트병 이외에 마트에서 구매한 방울토마토 용기나 블루베리 용기와 같은 사각용기같은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분리수거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티셔츠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페트병을 숫자로 알아보면 한벌에 500ml 12병 그리고 2리터 페트병으로 치면 5병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버린 페트병이 재활용되어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귀찮더라도 분리수거함에 있어 보람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택배박스 분리수거할 때는 어떻게?

택배박스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요즘 배달업종이 성행이라서 분리수거 재활용장에 가보면 택배 박스나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박스를 버릴때 그전에는 내용물만 뺀 박스를 네모난 상자 형태로 그대로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늘어나는 재활용품으로 인해 재활용 수거업체에서도 업무에 엄청난 부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의 왕성한 산업활동으로 자원이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활용품을 그때그때 다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파트에서 안내방송을 많이 하는데 박스를 버릴 때에는 비닐테이프를 다 제거하고 종이 박스를 납작하게 펴서 배출하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재활용장에 그냥 쓱 버리고 왔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납작하게 정리해서 버리라고 하니 조금은 귀찮지만 환경과 자원 활용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 방법

요즘 재활용장에 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 갑니다. 금방 금방 쌓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재활용품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식당에 가지 않고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 플라스틱 PP 배출은 무려 20%가량 늘었고 PET, PE 등 다른 플라스틱 제품도 5~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재활용품을 쌓아 놓을 곳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재활용장에 배출할 때 용기를 찌그러뜨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작게 부수어서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무게는 적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명 페트병과 택배박스,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하는 나!

나라의 자원을 생각하는 나!

재활용 수거 업체를 생각하는 나!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두배까지 오른 곳도 있고 급등한 곳들이 많아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건도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반도 안되게 낮게 책정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은자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내면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한채만 갖고 있는 실소유자들에게는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모여 사는 집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2030년까지 90%로

공시가 이의신청 세종시 10배 증가

집 한채만 갖고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보유세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국토부 수용률을 보면 고작 2%대라고 합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인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공시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부과의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우리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얼마일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했을까요. 공시 가격을 조회해보면 내야될 제산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려면 아래 부동산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www.realtyprice.kr/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합니다.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4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군요. 

2020년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2021년도의 공시가격을 책정하여 공시한 자료입니다. 이 금액에 의해서 올해의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2021년 기준(정기공시)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의 시도, 시군구 및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공시 가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시가격 아래에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아파트 공시 가격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청약할때 접속자가 많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서 몇시간동안 접수가 안되서 곤란한 경우 많이 겪으셨죠.

청약접수 오류 5분만에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기준입니다. 핵심은 바로 F5 새로고침 버튼입니다. 컴퓨터 위쪽에 보면 F5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에러화면이 나올때마다 F5버튼을 눌러줍니다. 언제까지냐. 주소창에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와같이 멀쩡한 화면이 나올때까지 입니다.

이제 청약접수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또 에러가 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F5가 있습니다.
F5버튼을 누르게되면 양식을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계속을 클릭해줍니다. 에러나면 다시 F5버튼과 계속버튼 클릭을 반복해줍니다.

20번 안쪽으로 끝납니다. 정상화면이 나옵니다.

중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까 하셨던 행동을 다시 반복해줍니다.

이제 군을 선택할수 있는 정상화면 나온게 보이시죠?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핸드폰 인증화면과 주소입력창을 만나시게 됩니다.
무사히 청약접수 오류를 해결하고 접수완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4일제 근무하는 나라의 장단점

우리나라에서도 주4일제 근무가 가능할까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4일제 근무 공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시점에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한건 2004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좋은회사는 토요일에 오전근무를 했고 그렇지 않은회사는 토요일도 없이 일하고 일요일만 쉬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금요일에 회식을 하거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토요일에는 좀 여유롭게 일하다가 집에 갈 생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제를 도입하고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5일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토요일에 은행이나 동사무소등 관공서가 쉬면 직장인들은 볼일을 언제보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오히려 산업이 더 튼튼해질수 있다등등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직장인들 마음속에는 금요일날 술좀 마시고 놀고 토요일날 회사 나가서 오전 시간 때우다 퇴근해서 주말은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밀린 잠을 자고 TV 보면서 쉬고 싶었거든요. 생산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기전 2003년 3.1%였던 경제성장률은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노동생산성 증가로 삶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1. 주4일제 나라

그렇다면 지금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2020년에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 핀란드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주4일제 근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상생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한달간 주4일제 실험을 해본 결과 사원 1인당 매출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등 주4일제 근무가 논의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이 주4일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주4일제가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주4일제 공무원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것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쉬게끔 법으로 정해놓은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4일제를 논의하는것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 같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주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민간기업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은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4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들에게 시범삼아 해보게 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보라는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20% 향상될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기업들에서는 생산성 저하 우려로 참여를 꺼려하려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3. 주4일제 장단점

가) 주4일제 장점

일자리 나누기

4차 산업 시대로 기계화, 로봇화, AI 시대여서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예를 살펴보면 시행효과로 취업자수가 267만명 증가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5시간씩 단축됐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한사람이 일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을 채워서 일해야 하는곳이 많기 때문에 단기 알바라던지 아이를 키워햐 하는 주부라던지 1주일동안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제로 생산성 향상

업무시간의 유연성으로 지금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8시간 근무를 채우고 늦게 퇴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녀를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주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면 1시간 늦게 퇴근을 하는것입니다.

2020년 재택근무 동향 및 PC구매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74%가 재태근무를 시행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경험을 해본 직장인의 84%는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가생활 증가로 인한 만족도 증가, 관련산업 성장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여행산업과 캠핑산업이 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가 도입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련산업은 급성장 할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면 관광버스가 빼곡합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여행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한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나게 일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 관광지 주변에 가면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 차박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나게 되는것입니다.

일할때는 일하고 놀때는 놀수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는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듀윌이 2019년 9월부터 2년째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광고하는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 기업입니다. 에듀윌은 직원이 원하는 요일에 자유롭게 쉴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연봉은 삭감하지 않고 주5일제때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표본입니다. 근무여건은 더 좋아지고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직장으로 삼아야죠.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2020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 4일을 근무하니 주3일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형성할수가 있습니다.

나) 주4일제 단점

주4일제의 단점으로는 무엇을 들수 있을까요? 에듀윌처럼 주4일제를 도입하고도 연봉을 줄이지 않는 착한기업도 있겠지만 기업의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수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잔업수당등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어 연봉이 줄어든 제조업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줘서 여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캠핑도 다니고 하면서 먹고 쓰려면 돈이 필요한데 받고 있던 연봉이 줄어들었으니 시간만 많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자녀 학비나 대출금을 충당하려면 초과근무를 더 해서 돈을 더 벌어야하는데 법으로 강제해서 일을 못하게 하니 급여가 줄어들어서 힘들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형태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과도기에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기업에게 근로자의 연봉 삭감없이 근로시간만 줄이라고 하면 마냥 좋아할 기업은 없겠지요. 

코로나 이후에 기업 매출에 타격을 받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해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난 만큼 급여가 20%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4일제가 도입되게 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단점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생산성 감소 우려를 할수가 있습니다. 쉬는날이 많아져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앞서 말한것처럼 쉬는 날이 많아지면 뭐하냐.. 돈이 있어야 놀러도 다니지 하며 삶의 질이 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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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로또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6개동 총 780가구로 이루어져있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입지를 보면 27년 9호선 연장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고 인근에 수변공원과 고덕초, 고덕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을 극적으로 피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전월세 금지법을 하루차이로 피한 단지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란?

-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고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입니다.

분양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면 안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이죠.

- 적용대상은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 전월세 금지법에서 의무 거주기간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입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월 18일이기 때문에 하루차이로 전월세 금지법을 피했습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안내

- 일반분양 총 780세대

- 입주시기: 24년 1월 예정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일: 2월 18일

2. 특별공급 접수일: 3월 3일

3. 1순위 공급: 3월 4일

4. 당첨자발표일: 3월 12일

5. 계약체결일: 3월 27일 ~ 4월 6일

1순위 청약자격

1. 수도권 2년이상 거주자

2.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 충족 (청약예치금은 아래 표 참조)

3. 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청약방법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100%로 선정

전용면적 85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이 낮고 현금이 많으신분들은 추첨제를 도전하셔야 겠습니다.

84형의 분양가가 8억 3천 ~ 9천 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시세의 70%이하로 분양합니다.

시세차익 5억의 로또 분양단지인셈입니다.

84형은 중도금  40% 가능합니다.

준공시에 전세를 줄수있는 단지입니다.

투자자는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101형은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도금이 안나옵니다.

-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단지배치도

더 자세한 평면도나 분양가등 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평면도

1. 84A

2. 84C

3. 101A

4. 1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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