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설 명절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설 연휴가 끝나고 3월이나 4월쯤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정부여당인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충분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재난지원금을 한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설날 전에 지급을 진행중입니다.

 

여수는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4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어서 7에서 9조원 규모의 돈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때 받았던것 같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보편지급을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론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40만원 ~ 100만원	14조 3천억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최대 200만원	7조 8천억원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최대 300만원	9조 3천억원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0조원 + a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작년 3월에 11조 7천억원, 4월에는 12조 2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35조원의 추경이 편성되었었죠.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지난해 100조원 이상 늘어나서 본 예산 기준 연말에 국가채무 95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youtu.be/bP8CGfBi9L4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등 전 세계가 마찬가지 상황인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렵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방식과 취약계층에 많이 지급하는 보편지급방식을 동시에 추진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 지급때처럼 전국민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에만 지급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4차 지급대상에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수가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차때와 같은 방식의 전국민 보편 지급형식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추론해볼때 1인가구에는 40만원, 2인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가구별 지원금액 예상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가정에서 이렇게 지급받아 자녀들 학원비를 결재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동안 필요했던 가전이나 생필품, 외식을 하는데 지출하며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중에서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오고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도 40%높이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출산율이 낮음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 있어 출산장려 및 아동 복지를 늘려야 함은 자명한일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인식하고 뒷바침할수 있는 제도의 공약들이 많이 등장하는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어 최대한 빠르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선별지급으로 집행이 될경우는 3~4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봐야하며 추경 편성작업이 3월을 넘기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보편지금으로 결정되더라도 지급시기는 3~4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쯤이면 공지될것으로 보이나 지난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자에게 문자로 신청문자가 전달될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