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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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주로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전국민 지급을 예상했으나 재난지원금 성격상 재난을 많이 당한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게 맞다고하여

 

선별지급의 성격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선별지급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민에게 소비진작 차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지급도 검토될수가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여러분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각 가정마다 쓰임새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자녀들 학원비와 선물을 사주고 싶네요.

 

그 외 식비로 사용되겠지요. 그러나 건물을 임대해 장사를 하시는분들은 거리두기등으로 손님이 찾아오질 않아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 납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을것입니다. 이분들이 더 시급하기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형태로 결정된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지급중입니다. 아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비용입니다. 전체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4차 지급에서는 노점상과 연매출 10억원이하의 기업에도 지급을 한다고 하니 예산이 10조원을 초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도 3차때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급될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등 지원 (5.1조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3. 코로나 방역 강화(0.8조원)

 

4.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지원(1조원)

 

5.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6.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대상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연곰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의 기초 급여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기초급여와 함께 부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분들을 영세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노점상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여겨지던 노점상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강제 철거반이 들이닥쳐 쫒아내는 광경을

 

영화에서 많이 보았는데 노점상들도 요즘에는 세금 내는곳도 많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점상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상시 근로 직원의 수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 신청방법

 

3차때와 신청방법은 동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이미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신분들께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신청대상자이기 때문에 문자에 나온 해당사이트로 신청을 하게되면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기초수급자분들도 있을수 있고 인터넷 사용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대신 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의처: 1522-3500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문의처: 1899-9595

 

-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문의처: 1644-0083

 

- 근로복지넷

문의처: 1588-0075

 

예방접종 시기

 

이제는 다음주인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요양병원, 시설 등 만 65세 미만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른들은 임상실험 데이터가 많이 않기 때문에 접종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고령자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도입 계획

 

 

이제 백신접종도 시작된다고 하니 제발 소비도 늘어나고 장사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