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주4일제 근무가 가능할까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4일제 근무 공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시점에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주4일제 갑론을박, 주4일 근무 실현 가능할까?
1. 주4일제 나라 2. 주4일제 공무원 3. 주4일제 장단점
우리나라가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한건 2004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좋은회사는 토요일에 오전근무를 했고 그렇지 않은회사는 토요일도 없이 일하고 일요일만 쉬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금요일에 회식을 하거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토요일에는 좀 여유롭게 일하다가 집에 갈 생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제를 도입하고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5일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토요일에 은행이나 동사무소등 관공서가 쉬면 직장인들은 볼일을 언제보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오히려 산업이 더 튼튼해질수 있다등등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직장인들 마음속에는 금요일날 술좀 마시고 놀고 토요일날 회사 나가서 오전 시간 때우다 퇴근해서 주말은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밀린 잠을 자고 TV 보면서 쉬고 싶었거든요. 생산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기전 2003년 3.1%였던 경제성장률은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노동생산성 증가로 삶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1. 주4일제 나라
그렇다면 지금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2020년에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 핀란드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주4일제 근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상생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해 한달간 주4일제 실험을 해본 결과 사원 1인당 매출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등 주4일제 근무가 논의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이 주4일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주4일제가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 주4일제 공무원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것입니다. 평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쉬게끔 법으로 정해놓은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4일제를 논의하는것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 같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주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민간기업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은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4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들에게 시범삼아 해보게 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보라는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20% 향상될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지요. 기업들에서는 생산성 저하 우려로 참여를 꺼려하려고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3. 주4일제 장단점
가) 주4일제 장점
일자리 나누기
4차 산업 시대로 기계화, 로봇화, AI 시대여서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예를 살펴보면 시행효과로 취업자수가 267만명 증가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5시간씩 단축됐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한사람이 일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을 채워서 일해야 하는곳이 많기 때문에 단기 알바라던지 아이를 키워햐 하는 주부라던지 1주일동안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제로 생산성 향상
업무시간의 유연성으로 지금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늦게 출근하고 8시간 근무를 채우고 늦게 퇴근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녀를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주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하면 1시간 늦게 퇴근을 하는것입니다.
2020년 재택근무 동향 및 PC구매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74%가 재태근무를 시행중이거나 향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경험을 해본 직장인의 84%는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가생활 증가로 인한 만족도 증가, 관련산업 성장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여행산업과 캠핑산업이 날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가 도입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련산업은 급성장 할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면 관광버스가 빼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