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지금 이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  그보다 더 오래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세계 모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돈을 풀고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람과의 대면접촉이 제한적이니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어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이 아닌 특수고용직등 선별 지급이었습니다.  그 후 사회적 고립도 1단계로 조정되었으나 겨울로 접어드는 11월에는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3차 팬데믹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호흡기환자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잘못 신청을 하면 기부로 간주되어 지원금을 못받는 일도 있을수 있으니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를 습득하셔서 꼭 제대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1. 이렇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큰 피해가 가기때문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또한 이런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되기 될것같습니다.

 

2. 아니면 세금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고 있으니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평상시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지급이 하나도 안되고 저소득층들에게만 선별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헐탈해할것이고 불만이 생길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

-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급했는데요. 문화예술가, 문화예술단체, 여행사, 전세차업체, 택시회사 사원, 소상공인, 청년 실업자등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관광업이 주인 제주도에서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피해를 수입이 급감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리되어 결정한후 발표될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급 지급시점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으로 3조 6천억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가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텐데 정부에도 예산이 부족한가봅니다. 현재 논의과정이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예산규모는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3차 재난지원금은 56.4%로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사자들은 지금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그들은 절실한 상황에 몰려있을수도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설명절 이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주점, 실내체육시설, 카페, PC방등 대면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급대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57.1% 그리고 선택적 지급이 35.8%로 나타났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논의 되면서 변경될수도 있고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급되어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줄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도는 지자체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업계의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200억원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주마 생산농가

2.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이후 창업기업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4.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 

5. 청년 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중 미취업자 

6.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 시설의 방역비

7.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빨리 보급되어 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며 그때까지 힘들지만 모두 힘을 냅시다.

3차 재난지원금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