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울상입니다. 연말 특수를 기다리고 장사준비를 해왔는데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강화조치가 내려져 영업손실이 심각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320만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애초에 논의 된건 70만원선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1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방역물품 지원 내용, 손실보상 지원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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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역지원금은 그와는 별도로 손실보상과는 무관하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나 여행업등의 간접피해를 본 업종에도 지급이 됩니다.
- 손실보상금과는 무관하게 지급함
- 영업금지 또는 매출감소가 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여행업, 방역패스 등 간접피해도 포함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지원금은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서 올해안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도 중단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대책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확인서 발급 (클릭)
1. 방역지원금
2. 손실보상금
3. 방역물품 지원
총 소요 예산액: 약 4조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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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12월 18일부터 전국 4인까지..내용 총정리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오미크론 출현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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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정부의 강력한 백신패스 과태료 부과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카페,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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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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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식당, 카페 위조로 우선 지급
이달 12월안에 신청을 받아 신속 지급 합니다.
연말연시 모임등이 많아서 장사를 하려고 한껏 기대를 하고 계셨을텐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당들은 정말 타격이 클것 같네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정말 매출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일반업종 지원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매출인 줄어든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 업종은 내년 1월에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화 방안
대상업종 폭넓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생긴 이후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한점을 감안하여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용실, 이발소, 키즈카페등 총 12만곳이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소 보상금 상향 지원
최소 보상금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나 늘어났네요.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쯤에 3조 2천억원이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 면적 4㎡당 1명의 기준과 수용인원의 50% 제한을 받는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
-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복 지급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들도 포함되서 다행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방역물품 지원내용도 포함 되었는데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발열체크하는 기계나 핸드폰으로 qr코드 체크를 하는 기계들이 있지요.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는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방역물품으로 지급되는것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 볼게요.
방역물품 지원
- QR코드 확인하는 출입명부 단말기
- 체온측정기
- 칸막이
- 최대 10만원까지 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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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3차 예약 인증서 발급방법
코로나 백신 3차 예약과 방역패스가 얼마 전에 시행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시작된 12월 13일 첫날 식당에 점심밥을 먹으러 갔는데 백신 접종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밥을 못 먹을 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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