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안내, 점자기능 등을 내장하여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국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정보 미리보기
- 2025년 1월 28일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 음성출력, 점자, 수어영상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국비 지원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차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요?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은 누구인가요?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법령 및 시행일
- 국비 지원 프로그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방법
-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혜택과 활용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 단말기입니다. 일반적인 키오스크에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영상안내, 점자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오스크는 공공기관, 음식점, 병원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해당 시설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필수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주요 기능
기능 | 설명 |
---|---|
음성 출력 |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 |
안면 인식 |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사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
점자 및 수어 영상 안내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수어 영상 안내 |
터치스크린 반응 | 빠르고 정확한 반응 속도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50㎡ 이상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무인단말기를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내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28일까지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는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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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크기 | 의무 설치 대상 |
---|---|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신규로 무인단말기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이 내장된 기기 설치 필수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법령 및 시행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법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유효하며, 이후 사업장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일정
일정 | 내용 |
---|---|
2025년 1월 28일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시작 |
2026년 1월 28일 | 기존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 기능이 내장된 키오스크로 교체 필수 |
국비 지원 프로그램: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기 구입 비용과 렌탈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점포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구입하거나 렌탈할 수 있으며,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항목 | 지원금 비율 | 최대 지원금 |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50~100% 지원 | 최대 1,000만원 |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 50~100% 지원 | 최대 1,000만원 |
SaaS, 스마트기기 | 50~100% 지원 | 최대 1,000만원 |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혜택과 활용법
소상공인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기 렌탈 및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액의 구입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기를 렌탈하거나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국비 지원을 통해 테이블오더 시스템, 서빙로봇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구입하거나 렌탈할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항목
지원 항목 | 지원금 비율 | 최대 지원금 |
---|---|---|
테이블오더 시스템 | 50~100% 지원 | 최대 1,000만원 |
서빙로봇 | 50~100% 지원 | 최대 1,000만원 |
스마트POS 시스템 | 50~100% 지원 | 최대 1,000만원 |
✅ CHECK POINT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 국비 지원금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스마트기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은 어떤 업종인가요?
2. 국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 기존 키오스크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4. 지원금은 어떤 항목에 사용되나요?
결론
2025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모든 사업장에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이 법의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담을 덜고 스마트기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